정부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납부용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예산 집행의 핵심 과제로, 7월 말까지 신속히 집행될 전망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이 아닌 전산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는 비현금성 지원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시면 고정비용 부담을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규모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분류됩니다
지원 예산 내역
이 지원을 위해 총 1조 5,660억 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포인트 만료 및 주의사항
크레딧은 연내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되지 않은 잔여금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납부 요금이 지원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소진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일정 계획)
대상자에게는 사업자 번호와 연결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크레딧이 적립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은 전기·수도·가스 납부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5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7월부터 순차적으로 크레딧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추경예산 총 13조 8,000억 원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7월 말까지 약 70% 집행을 목표로 신속 집행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산 집행 비율
7월 말까지 목표 집행률은 전체 70% 수준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AI 예산: 88%
- 민생지원 예산: 65%
- 재난·재해 예산: 54%
크레딧 사용 안내
사용 가능 항목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그리고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등 4대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며,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정기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 및 집행 전략
정부는 3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주관의 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의 및 향후 일정
자세한 안내와 사용 내역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사용방법은 해당 플랫폼에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① 대상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② 지급 시기: 2025년 7월부터 순차 지급
③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
④ 사용 가능: 전기·수도·가스 납부
⑤ 만료일: 연내 사용, 미사용금 소멸 가능
⑥ 신청 방식: 자동 분류, 별도 신청 불필요
맺음말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직접 줄여주어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본격 지급되며, 정부는 연말까지 약 30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급 시작 시기에 맞춰 정부 발표 및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크레딧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